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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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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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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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를 실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방송법에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도록 함 -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정의규정을 통하여 외주제작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방송분쟁을 추가함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에 대한 판매권을 허용함 - 방송사업자 혹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 -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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