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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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601원안가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법이 제정되기 이전 수준으로 확대함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측량기술자에는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도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설립하는 조직을 모두 “측량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명확히 구분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6-24
1903151대안반영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제도를 도입하고, 지적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마련함
정부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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