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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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극항로는 미래 아닌 현실"…제3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성황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항로· 기상 ·해빙 정보 를 선사와 화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구 단장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도전이지만...
유럽 살인적 폭염… 기상산업 커진다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상 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정보 등...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상 데이터 산업 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의 육성을 촉진하 는 한편, 담보력이...
기후대응기금, 기상 데이터 산업 까지 확대 추진…영세 기상 기업 금융지...
확대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영세 기상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금융자산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상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측기의 최적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기상관측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를 확대하고, 산악지역이나 섬지역에 위치한 기상측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기의 유지ᆞ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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