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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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무비의 조사ᆞ연구를 통한 적정노무비의 결정이 필요함 -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ᆞ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ᆞ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 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보면 노동계 관련자의 비중이 낮아 건설근로자의 이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 -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사회의 구성 비율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 - 공제사업의 실시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 숙련인력의 부족은 시공품질을 저하시키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함 -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주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며, 매년 이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제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일액을 상향조정하며, 건설기계종사자를 퇴직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함 - 이사회 구성을 건설 관련 사업주단체의 장 위주에서 노?사 동수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이사장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이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장이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 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 -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는 전속성을 고려하여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제부금 미납 사유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공제회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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