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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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감 기관 800곳, 국정감사 증인 누가 나오나.
사무처장(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미래대응 기금 관련)) (참고인) 이름 미공개. 선임연구위원... 2명, 남북교류 협력 지원협회 2명, 한·아프리카재단 1명, 재외공관 125명. 명단 표기는 「조현 외 기관증인 204명」이다. 개별...
北과 공동회의 11년째 없는데…겨레말큰사전 편찬 예산 52% 늘려 40억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내년에도 남북 대화와 교류 가 재개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24일 제기된다. 통일부의 '202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유암화명(柳暗花明), 대북정책에 지름길은 없다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대화의 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1%대에... 개발 중단 을 교환하는 거래가 상당히 가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목표로 삼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교류ᆞ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보, 전문인력이나 기반시설의 확보 등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함 -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금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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