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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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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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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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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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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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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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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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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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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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의원 등 12인2012-10-08
1906081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기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금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24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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