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신중지약부터 응급실 압수수색까지…복지위 국감서 '제도 공백' 도마...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 가 숨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 이후 신청자는 9만 3000명을 넘어섰지만, 지역별 서비스 연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정...
![[청소년뉴스] 피플에듀, 여송사회복지재단과 청소년 AI윤리교육 15개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24_123039_114.png&w=3840&q=75)
[청소년뉴스] 피플에듀, 여송사회복지재단과 청소년 AI윤리교육 15개 기...
국가종합 돌봄서비스 로, 현재 3학년 이상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해...
2인분의 삶 짊어진 영케어러…지원금 넘어 ‘독박 간병’ 끊어낼 제도 ...
2인분의 삶, 홀로 선 나 2021년 ‘간병 비극’ 뒤 사회문제로 부상올해 첫 지원법 시행…발굴·대체 돌봄 은... 청년미래센터는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해 상담하고, 아픈 가족의 돌봄서비스 부터 청년의 장학금·주거·취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요구되므로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피해자의 자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로 아이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