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53수정가결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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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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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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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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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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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80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17
2205884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11-26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607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세심하고 고된 돌봄노동이 요구되므로 양육부담을 고려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중증 장애아동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09-04
1910825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피해자의 자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피해로 아이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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