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착한 기업 ’에서 ‘성장 기업 ’으로…사회연대경제에 TIPS·투자·공공...
실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는 2012년 7000만원이던... 중소기업기본법 을 개정해 마을 기업 과 자활 기업 을 중소기업 간주 대상에 추가하고, 오는...
이소영, 내일 첫 관문…"중기·소상공인 생태계에 활력"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했고, 퇴직 후에는 비영리 사단법인...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이력도 있다. 지명 직후 업계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 중소 ...
![[박근종 칼럼] 눈부신 반도체 호황 질주에도 짙어지는 '3고(高)' 속 '고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눈부신 반도체 호황 질주에도 짙어지는 '3고(高)' 속 '고용...
범 정부 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속도를 내기 쉬운 스타트업(Startup)과 혁신형 중소기업 에 대한...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 대출이 745조 5,000억 원, 가계대출이 35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만을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 새로운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태임 -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