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weekly.hankooki.com2026-09-10중립

세종 은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특별자치시 다. 국가 가 계획해 건설한 도시라는 특수성도 있다. 이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에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ohmynews.com2026-09-02중립

김 대표는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 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고 실현하겠다"라며 " 세종 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관한 의지를 당에서 더욱 꼼꼼하게...

yna.co.kr2026-07-30긍정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있다"며 " 국가 균형발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층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1인2012-10-30

1901921대안반영폐기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2-09-2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