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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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의 균형발전· 지방 분권을 위한 외침]청주시는 주민자치회 조속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04217_616096_184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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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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