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28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131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함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를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를 정비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03-19
1904034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3-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