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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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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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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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ctoday.co.kr2013-07-17중립

일부 개정된 병역법 어떤 내용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 현역병 (전환복무자 포함)은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 의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국민건강보험 료를...

kyeongin.com2012-11-30중립

[경인정가]이학영, 공익 요원 · 상근예비역 도 건강보험 료 면제 추진

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 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kyeonggi.com2012-11-29중립

[정가산책] " 공익 ㆍ 상근예비역 도 현역과 같이 건보료 면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 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3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8-02

211912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강사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임 - 강사를 직장가입자에 속하도록 하여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강사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26인2022-12-26

21180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2-11-03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복무기간 중에는 복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이 금지됨 - 최초 소집훈련기간(4주)에만 면제 혜택이 있을 뿐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임 -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 등 13인2012-11-13

1904730원안가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 또는 지원하여 현역병 또는 현역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봉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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