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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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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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및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등 엄격한 규제로...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진 건물 `전파-900만원` `소파-100만원` 수리 않고는 사용 불가, 똑같...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파손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 판정이 모호해 현실성 있게 재정비돼야... 건축사 B씨는 " 건축법 상 복잡한 규정과 달리 용어 는 단순하게 3분류를 했으나 주택이 파손돼 입주하지 못하고...
[기획취재]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어디까지 왔나 (종합)
이후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초고층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고층건축물 중 50층 이상인... 현실성 을 고려치 못한 기존 법과 관리부재에 따른 무분별한 내화충전구조 시공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변경함 -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수집단계부터 자동으로 분리처리되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면 도시에서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 차량이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법제화하여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원하 는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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