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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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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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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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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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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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8-07
22071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1인2024-12-31
220285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585원안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변경함 -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6-24
1916470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수집단계부터 자동으로 분리처리되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면 도시에서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 차량이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법제화하여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원하 는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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