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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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함 -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 -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ᆞ수입ᆞ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독과점 일색의 보세판매장 운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허용한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 중소 면세점 업체들의 면허 낙찰을 받았음에도 사업의 운영을 지연하거나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특허로 인한 독점의 성격이 강한 술·담배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함 -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보따리상 등 관세법 등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진출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법 준수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특허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 준수 서약서 및 관세법 등 관계법령 법위반사실 부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관계법령 법위반사실이 추후에 드러나는 경우 입찰을 취소하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외국물품 또는 국내 대기업의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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