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폐업한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되,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체납된 부과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영화업 또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및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신설함 - 비디오물감상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