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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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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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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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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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78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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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의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3-07-01
1901499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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