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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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859_24271_1836_v150.jpg&w=3840&q=75)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
올해 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 식품 팀을 그만두기 전 새로이 위촉된 본위원 분들에게 이와 관련한... 이미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식품 위생법, 식품 안전 기본법 등의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박성훈 의원,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농업의...
박성훈 의원, AI·로봇 농업혁신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AI와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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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현행의 물량중심의 식량자급목표의 기준에 열량 자급률을 추가하며,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중 지리적 조건이 불리하여 농어업 생산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ᆞ충원하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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