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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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무허가ᆞ무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허가ᆞ무신고 건축물 중 소규모 창고시설 등 일부 건축물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신고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함 - 해당 건축물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함 -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여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과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기사항의 전산정보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려는 등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녹색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녹색 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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