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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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7년 법 시행... 특수관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업자 매3년 조사
(책임)보험 또는 공제 ⑫ 의료기기의 광고와 광고시 주의사항 ⑬ 의료제품 판촉영업(CSO) 신고와 지출보고서... 의약품 유통 일원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 에 건의하였다.(의협뉴스, 2002.8.19., 팜뉴스 2005.6.9.) 약사법 시행...
창고형 약국부터 약가까지…제약 바이오 규제, 변곡점 맞나
'창고형 약국' 불법 개설·운영 첫 조사 돌입 보건당국이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의혹을... 지난해 10월 식약처가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수용병원 지정·형사책임 면제' 응급의료법 국회 통과
국가 또는 지방 정부 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 유통 근절과 수출규제 대응 등을 지원할 '화장품 글로벌 규제 지원센터'의 지정·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음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하였음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하여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함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함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 인삼류는 「약사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로 인삼산업법에 제3조의2(다른 법률관의 관계) 제2항을 신설하여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약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7조(검사) 제8항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킨다는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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