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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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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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보아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아동양육시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정원 2만 1,257명 대비 입소아동은 1만 4,700명(2012년 기준)으로서 수용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퇴소조치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등 퇴소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가조치됨으로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의 거부?방해?비협조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 피해자는 경찰서 진술녹화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 등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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