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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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상조약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보고 및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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