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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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돈으로 '통장 묶겠다' 협박…불법 도박사이트서 23억 뜯어낸...
경찰은 은행원 2명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D은행 직원이 브로커와 지속적인 공모 관계를 유지하며 금융 정보를...
윤후덕 “해외 자산 은닉 징수 한계”…국세청 “체납면탈범 금융 조회...
현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 법) 제4조를 개정해 조세탈루 혐의뿐만 아니라 체납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은 금융거래 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혁 회장...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588_483823_5313.png&w=3840&q=75)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했다....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만들었다.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은행 이용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거래자에게도 실명거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 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한 금융거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의 은닉, 주가조작을 통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자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도모함 - 금융감독원장과 국세청장이 실명금융거래의무 준수여부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 시 금융자산의 명의인과 실질권리자에게 금융자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보유한 실질권리자에 대해 실명전환할 수 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실명금융거래의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 -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제하기 위해 위법한 목적 없이 배우자, 종중 또는 비법인 단체 명의로 거래한 자에게 실명금융거래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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