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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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정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개별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도 포함하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해 지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해지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4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등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여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동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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