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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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il.com2026-09-30중립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상위 개념인 ‘성착취’와 ‘성학대’를 정의 하지 않는다. 신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장은 “1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성매수나...

lawtalknews.co.kr2026-09-14중립

성인 연예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팬픽을 구매해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즉, 이미지나 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가 아닌, 문자로만 이루어진 소설이나 팬픽은 이 정의 에 포함되지...

ildaro.com2026-09-09중립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7조에 근거하여 성평등가족부와 각... 저는 ‘조롱, 공격적 질문, 무관심과 침묵’ 등의 행위들을 정의 하는 용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백래시의...

-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2-11-27

1902829임기만료폐기

- 청소년의 정의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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