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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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술 없는 윤리는 불가능하지만 윤리 없는 기술은 위험하다"
AI 기본법 등을 언급하며 의료가 '고위험 인공지능' 분야로 분류되는 국제 흐름과 이에 따른 법 ·윤리 기준... 김소윤 교수는 KOICA가 지원하는 '가나 보건의료서비스네트워크(NoP) 강화를 통한 생식모자 청소년 보건영양...
청소년 SNS·AI 과몰입 막으려면…"플랫폼 설계부터 안전하게"
원칙, 정의 의 원칙이라는 의료 윤리의 4대 원칙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 청소년 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창간기획]전자신문 창간 44주년 AI 대담 / AI 발전 못 막는다…“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9%252F15%252Fnews-p.v1.20260915.69d83854444741eab770dded7b87ef82_P3.jpg&w=3840&q=75)
[창간기획]전자신문 창간 44주년 AI 대담 / AI 발전 못 막는다…“통제...
AI 기본법 이 이미 만들어졌고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기존 법을 발전시키면서 가는 것이 맞다. 한국이 너무... 청장년층에게는 직무 전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청소년 에게는 교육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AI와 함께 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정책은 18세 이하의 중등교육을 받는 전기청소년에 집중되어왔음 - 최근의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경제적·사회적 자립시기가 늦어져, 이에 따라 20대 초반 연령집단이 여전히 청소년의 특성을 지니는 양상을 보임 -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후기청소년정책 연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후기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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