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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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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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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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8-07

2219415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6-22

2218012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정의 중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2-11-27

1902829임기만료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의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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