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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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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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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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하기 위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는 지난 1987년에 도입한 3개 단순 업종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어 옴 -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수수료체계를 개편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며,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법에 명문화 하면서 새로운 수수료체계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면적인 수수료체계 개편에 착수함 - 그러나 올해 12월에 시행예정인 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형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7만여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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