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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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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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정부주도의 복지사업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지역중심의 밀착형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민간의 복지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ᆞ군ᆞ구 단위의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확대설치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의 지역복지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한 대안이 절실함 - 보육법인은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주된 공공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대상아동의 현격한 감소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유지가 극히 어려운 상태임 - 사회복지법인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존폐에 처한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의 범위 내 사업의 전환 및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유지와 서비스대상의 감소, 소멸예정 및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신축 필요 시 장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 밀집지역으로의 주소 이전을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유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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