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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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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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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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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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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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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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8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주류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면 처벌하고 있음 - 주류 관련 축제 등에 필수적인 경연대회나 시음회 행사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주류 제조면허가 없는 사람이 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 등을 제조하고 이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2인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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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의원 등 12인2014-11-03
1911687대안반영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납세자가 고의가 없고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당환급이 없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4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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