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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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아성기호증 아동성 범죄 자 '무제한 치료감호 '
성 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 규정 마련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의심 아동성 범죄 자 치료 기간 제한 없앤다
아동성 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 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계속 치료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아성기호 성 범죄 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예고…한동훈 "특단의 대책"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계속 치료 의 필요성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치료감호 시설장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아동 성 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연장...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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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한 보호관찰보다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나 성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함 - 성폭력범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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