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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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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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깊은 숲 침엽수가 빚어낸 순백의 신비, '꽃송이버섯'
유지 및 가공 활용 기술에 대한 종합 고찰 최 지원 외 6명, 한국포장학회지, 31(2), 141~155(2025) 약용 버섯(꽃송이버섯) 분말의 첨가가 밀가루 반죽과 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오원정 외 5명...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약초, 지모(知母)
지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약용 ·특용 작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명시된 주요 관리... 연구현황 지모(知母)의 항암활성성분에 관한 연구 이승호 외 6명, 생약학회지, 26(1), 47~50(1995)) 서로...
공동이용탕전실은 한의약 및 한약 관련 산업의 필수 공공재다
이는 원료한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 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 또는 제조ᆞ조제하여 판매ᆞ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으로 유통되어 한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ᆞ제조하여 판매ᆞ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함 - 이에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료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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