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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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상환금을 대여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음 - 연체율이 높아짐 - 연체이자를 낮추어 연체율을 줄이려는 것임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를 받아 그 대여원리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한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함으로서 연금 수급권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특례는 한시적으로 2019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금보험료에 대한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비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고액·상습 체납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13년부터 연금지급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지났지만 연금지급연령에 미치지 아니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됨 - 해당 기간 중에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청산적 급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연가입기간 종료 시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 날부터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같은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보도록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 및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2,370건 3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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