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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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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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 -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보육을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보조는 반드시 필요함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평균 92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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