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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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속 증가, 연령 낮아지는 학교폭력 … 제주도교육청 대책 은?
폭력 과 성관련 피해 등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 근절을 ... 이번 조사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광주 주차장서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된 고교생... 유가족 “학폭으로 심...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폭력 정황이 인지될 경우 학교 측은 이를... 지역 사회는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학폭 기록 하나에 대입 불합격… 행정심판 경험 갖춘 전문가 조언 필수
2023년 교육부의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은 학생부 교과...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된다. 1~3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임 -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할을 강화함 -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함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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