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22주년 특집-재건축 패스트트랙·행정심의 통합…규제 문턱 낮춘 정...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적 보완을 기점으로 그동안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렀던 주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들이... 건축법, 경관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개별 심의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창원시, 2040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해안선 품격 더한다"
해안특정 경관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 은 ' 경관법 '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 반영한 '해안특정 경관 구역별 관리전략'을 수립 했다. 이는 단순히 경관 보호 차원을 넘어, 해양도시 창원의...
‘우후죽순’ 훼손되는 경관 … 경관계획 수립 시급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때다…."] 2천14년 개정된 경관법 에 따라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은 경관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일명 ' 경관 계획 '을 의무적으로 수립 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경관 자체가 관광 자원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ᆞ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관협정 폐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경관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