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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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9-20중립

[위클립] 9월 3주

한국표준 과학 연구원 은 지난 4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됨. 이후 연구원의 ... 최근 국가 과학기술 연구 회가 PBS( 연구 과제중심제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자들이 외부 연구 과제를 수주해...

hellodd.com2026-09-18중립

30여년 만에 처음 마주본 ' 출연 연 노사' "포스트 PBS, 공동의 과제로··...

[사진=공공 과학기술 연구 노동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가 출연 연의 미래와 국가 연구 개발(R&D)의 역할을... 등 연구 현장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류석현 한국기계 연구원 원장은 과거...

zdnet.co.kr2026-09-04중립

슈퍼컴 6호기+아이온큐 양자컴퓨터, 내년 상반기 서비스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KIST) 부원장이 잡았다. KIST는 최근 국가 과학기술 연구 회(NST)와 출연연구기관 이 개편... 등 기본 구조물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다. 아이온큐 소속 전문가들도 KISTI서 작업 중이다. 세부 부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141상임위 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계적 기술, 획기적 기술이 나왔다거나 기술개발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소식은 듣기 쉽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20-06-29

2024969원안가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0-05-20

2024391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을 전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참여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용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 -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9-12-30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0-10

1902920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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