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371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함 -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둠
유은혜의원 등 13인2015-06-01
1914144원안가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 -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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