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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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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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옴 -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별 득점의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함 -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한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사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 복무 또는 의무종사한 기간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근무경력으로 합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기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그동안 근무경력 합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승선근무예비역이나 보충역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결정시에 복무 기간 또는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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