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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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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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에서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조합장이 i)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ii)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임 조합장 및 비상임 중앙회장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왜곡된 농협 지배구조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조직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처벌수준을 일부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입원 일수를 3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30% 이상인 개별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조합장이 6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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