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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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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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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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 임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산림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의료기관 입원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산림조합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입원 일수를 3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 이사의 조합장 직무 대행 사유에서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합장의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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