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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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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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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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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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6-30
22181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608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09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4-12-08
1905994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익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함 -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생물의 방역·검역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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