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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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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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계 "병역특례제 폐지, 20대 국회서 대응을"
과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안들이 제출됐을 당시 상황이 현재와 비슷해 두 건의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게 농어업 계의 중론이다. 김춘진 의원은 관련법을 내놓으면서 "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 ...
“영농후계자 병역대체복무 유지를”
있으며 농어업분야 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 제도 를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6년 이후 산업기능요원제도 의 폐지를 추진해 오다 국회 등의 반대로 폐지를 유예하고 2014년 재검토키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익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함 -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생물의 방역·검역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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