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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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 이후 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영농?영어후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인력 부족 해소에 따른 농어촌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 수행자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유능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관리 방안을 체계화함 - 농어업법인의 설립, 합병?분할, 그 외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영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정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근거와 법원 해산명령 요청 사유를 명시함 -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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