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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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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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거운동의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정비함 - 조합장 동시선거제도가 2012년 도입됨에 따라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함 -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또는 투기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동일하게 형벌에 처함 -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탈퇴되는 규정과, 지구별수협(중앙회도 준용)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국한하던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함 -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을 설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30% 이상인 개별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조합장이 6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조합장이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 이사의 조합장 직무 대행 사유에서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합장의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촌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도록 지구별 수협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조합원이 전체조합원의 30% 이상인 개별 수협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조합장이 6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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