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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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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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ᆞ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ᆞ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ᆞ민주성ᆞ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 2013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50여개 기업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현금성 지원은 16개 기업, 50억원에 수준으로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실정임 - 하청형 거래관계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소 및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 수탁ᆞ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요 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수탁?위탁 기업이 사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추진한 프로젝트 또는 계약단위별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위탁기업의 협력이익을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여 각 기업의 수익률과 기업간 불공정 거래의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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