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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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기업, 사회적 학교기업으로 키워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명시된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문 대학 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회장 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가 ‘제4회 대한민국 대학 창업 대전’ 참여를...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학생 손으로'…한국뉴욕주립대, '학교기업'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은 대학 등 산업교육 기관이나 산학 협력 단이 이 같은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내 매장이 상품 판매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 학교기업은...

커지는 산학연 협력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도 커져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촉발된 산학연 협력 . 2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학 -기업 간 공동 연구를 넘어 인재양성, R&D,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성장, 고용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함 - 협동조합도 기술지주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기술사업화를 앞당기고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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