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7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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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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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99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9-27
2203114상임위 심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8-23
2201291공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67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1907051임기만료폐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함 - 협동조합도 기술지주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기술사업화를 앞당기고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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