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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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텔링] 땅 밑에 묻히면 그만? 한국전력 송전선이 수상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1802%252F367193_46751_1015.jpg&w=3840&q=75)
[뉴스텔링] 땅 밑에 묻히면 그만? 한국전력 송전선이 수상하다
송전선로 전자파 는 생활 환경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경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생활 환경 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국회의결 최신 에너지 환경 법 ③] 송전선 전자파 , 빛공해 방지 법안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160101%252Fart_1452067123.jpg&w=3840&q=75)
[국회의결 최신 에너지 환경 법 ③] 송전선 전자파 , 빛공해 방지 법안들
있어 전자파 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데 한계를 보여온 것보다 진일보 했다. 빛공해와 관련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엔 인공조명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 송전탑,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 전자파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인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추가하여 전자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 -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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