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7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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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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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900공포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8-18
2009791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6인2017-09-29
2008646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1인2017-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540임기만료폐기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 송전탑,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 전자파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인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추가하여 전자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5인2013-04-16
1918341원안가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 -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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