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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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1극→5극 3특 전환…지방에 재정·세제·금융 집중 지원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마을 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과 공공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사용 허가 제도 개선 을 통해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자체도 국유 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 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 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1월 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재산권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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