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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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3월 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4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택거래세의 단기적인 감면 연장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2년 이후의 운영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고가·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거래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 감면시한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ᆞ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대상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재산권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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