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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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25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오션뷰 누리는 여수 전원주택 '오즈레인보우빌리지' 2차 입주자 모집
오즈레인보우빌리지는 남해 원예 마을 처럼 주거 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다. 마을 내에는 각종 포토존과... 오즈레인보우빌리지는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의 적용대상으로 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규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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