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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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이 경과한 후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및 횟수를 제한함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는 법률 근거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의 임의적인 대북 정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허?불승인 또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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