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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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 훼손 염려" 법사위 국감 소란 [시사...
지금 헌법재판소 는 이재명 대통령에 굉장히 유리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남편이 헌법 재판관 이기 때문에 염려된다, 이해충돌 같다, 이 논리를 말씀하거든요. 그 이해충돌도 법에...
전관비리는 막고, 플랫폼 광고엔 신중… 변협이 짚은 변호사법 개정 쟁...
지난 3월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 장· 헌법 재판관 ·검찰총장 등... 변협은 "법관·검사는 퇴직 직후 현직 법관·검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및 심리적 친밀성이 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대법관 재제청'에 헌재 카드 띄운 국민의힘…인용보다 '위헌 프레임' 노...
국민의힘은 김 판사 배우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 재판관 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쇼핑'은... 한다"면서 "김상환 헌법재판소 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했고 현재 헌재 인적 구성을 보면 인용될 생각으로 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재판관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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