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7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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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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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고, 재판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며, 비법조인 출신 재판관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임명 시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09676정보이송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5-04-29
220955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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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418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7-02
1903781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임용자격 및 정년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재판관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박범계의원 등 10인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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