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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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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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미 이루어짐 -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연말이 되어서야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예산 당국의 판단만으로 예상 수입액을 산출하고 있어 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저하되고 있음 -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고를 지원하도록 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고 있어 실제 수입액과 예상 수입액의 차액이 2010년의 경우 1조 933억원, 2011년의 경우 3조 2,96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국고 지원액은 2010년 1,531억원, 2011년 4,615억원이 각각 과소 지원되었음 -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에 따른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차액의 전부를 정산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 비율을 100분의 15로 소폭 상향하며, 2016년까지 국가가 보험재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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